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 출산가구 디딤돌 소득여건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 및 출산가구 디딤돌 소득여건 완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 하였는데요. 그 내용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것이 있어 소개 드릴게요. 

출산, 양육 부담 겸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1. 출산가구 주거 안정(신생아 3종 특례)
2. 일육아 병행(육아휴직, 근로단축)
3. 양육비 부담 경감
4. 보육 인프라 확충
5. 난임가구 출산지원

 

1. 출산 가구 주거 안정 (핵심)

[신생아 3종 특례]

• 주거자금 마련 :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여건 완화
• 뷴양 특별공급 신생아 전형 신설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 마련 :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2. 일-육아 병행(육아휴직 등)

•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 : + 6개월, 기간 및 급여 확대
• 근로단축 : 자녀 연력, 급여, 사용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5일 → 10일 확대

3. 양육비 부담 경감

• 부모 급여 : 0~1세 아동 지금액 최대 100만원
• 다자녀 첫만남 지원금 : 300만원

 

4. 보육 인프라 확충 

• 보육서비스 : 보육료 5% 인상
• 틈새돌봄 : 지원가구 확대, 다자녀가구 이용요금 10% 할인

 

5. 난임가구 출산지원

• 난임지원 : 건진, 시술 등 신규 지원
• 건강관리 : 임산부,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폐지, 기간 연장

 

오늘은 정부의 24년 예산안 중에 현재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출산, 양육 관련 예산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에서 핵심 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출산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특별공급, 디딤돌 / 버팀목 소득여건 완화)와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18개월)의 내용이 눈에띄네요. 

 

결혼을 할때 처음으로 닥치는 부분이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출산을 하려면 육아에 대한 비용, 돌봄이 걱정인데 그래도 육아휴직과 내집마련 부분이 신생아 특공과 대출 부분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서 좋은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포스팅 꾸준히 하도록 할게요.